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안한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0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26일
			발 의 자 :	안한희 의원
			찬 성 자 :	양리리, 최원석, 김해숙, 유경선, 박경희, 이동화 김양희, 김덕현, 윤유현, 차승연, 이종석, 이경선, 주이삭 의원(13명)

1. 제안이유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로 인하여 구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는 바, 불법촬영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에게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안 제5조)

라. 민간시설 소유자 등의 신청시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점검․지원 (안 제6조)

마. 불법촬영 의심 사례 발견시 신고체계의 마련 (안 제7조)

바. 점검인력의 확보․운영 및 교육 등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2) 관련부서 : 전 부서(제2조제5호 및 제6조 관련)

3) 입법예고 : 2021. 4.  28. ～ 2021.  5.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다중이용장소”란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숙박업소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여성정책 관련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하고, “주관부서”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장소에 대한 관리․점검․감독․지원 등 사무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 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다중이용장소의 점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시설의 다중이용장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검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관부서는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인력 확보 등)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인력 또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2.>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